가맹사업법, 약관규제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경품류 제공에 관한 고시 등

최근 2년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or 조사 활동 방해로 처벌 받은 경우

직권 조사 관련 법규 위반 신고에 신빙성

명백한 법규 위반 혐의

CP도입 이전 위반행위

고위임원 직접 관여 위반/CP 담당자 개입

부당한 공동행위

과거 3년간 3회이상 공정거래관련법규 위반

조치받고 벌점 누적 5점 이상(하도급법 2점)

다른 규정에 감경이 사실상 의무화 (ex. 리니언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