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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인센티브

구분 등급별 인센티브 비고
직권조사 면제 A이상 1년
적용법규

가맹사업법, 약관규제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경품류 제공에 관한 고시 등

AA이상 1년 6개월
적용제외

최근 2년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or 조사 활동 방해로 처벌 받은 경우

직권 조사 관련 법규 위반 신고에 신빙성

명백한 법규 위반 혐의

AAA이상 2년
과징금 감경 A이상 10% 이내
적용제외

CP도입 이전 위반행위

고위임원 직접 관여 위반/CP 담당자 개입

부당한 공동행위

과거 3년간 3회이상 공정거래관련법규 위반

조치받고 벌점 누적 5점 이상(하도급법 2점)

다른 규정에 감경이 사실상 의무화 (ex. 리니언시 제도)

AA이상 15% 이내
AAA이상 2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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