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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7대 구성요소

  • 01 대표이사 의지선언
    기업 내에서 경쟁법을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최고경영자는 경쟁법의 엄격한 준수가 기업 경영의 중요한 요소이며, 모든 종업원에게 요구되는 사항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직접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종업원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 02 자율준수 관리자선임
    자율준수에 관한 성실성과 의무감을 가진 자율준수관리자를 이사회에서 임명하고 그 사실을 전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03 자율준수 편람작성배포
    임직원들이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는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하며 기업조직과 영업특성에 알맞게 부서별로 다양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소한 구매 영업부서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에게 배포하여야 합니다.
  • 04 교육프로그램 운영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온라인 동영상 교육 포함)을 구매 영업부서 등 그 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6개월 마다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의 주안점은 기업 내부에 자율준수 관행을 정착시키고, 임직원들이 담당 분야에서 어떤 행위가 구체적으로 경쟁법에 저촉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 05 내부감독체계 구축
    자율준수관리자가 감독 · 감사한 실적 및 계획을 6개월 마다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또는 승인)하여야 합니다. 이로써 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점검해서 사전에 예방함과 아울러 기업의 업무사항을 조사하여 반경쟁적인 법 위반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하며 법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이와 관련된 정보를 최고경영층에 전달하게 됩니다.
  • 06 위반행위 제제시스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 · 운용하여야 합니다. 이로써 법 위반행위를 용인하지 않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 07 문서관리체계 구축
    자율준수에 관한 문서들을 체계적으로 작성 · 보관하여야 합니다.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의지와 실천방침을 천명한 선언, 자율준수편람, 교육용 교재, 감사 · 감독 및 보고와 관련된 자료, 제재 조치에 관한 자료 등의 문서들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아래 일관성 있게 보관 ·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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